관변조직화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무슨 自治?”

자치학회·지방자치학회 토론

區·洞 지원관 수직체계 구축
2022년엔 서울시 전면 시행

행정기관과 주민자치회 중간에 ‘주민자치지원관’이란 조직을 만들어 시범 운영 중인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관변 조직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민자치지원관이 주민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할 주민자치회 업무에 관여하며 ‘옥상옥’ 조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태화빌딩 지하 강당에서 한국자치학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책토론회’(사진)에선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주민자치지원관으로 인해 정치적인 영향력 하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주민자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6년 서울시에서 추진 방향과 체계 등을 정립한 이후, 지난해 26개 동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13개 구 65개 동에서 확대 시행을 추진 중이다. 또 오는 2022년 서울시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동(洞)에 배치된 주민자치지원관이 하도록 하고, 구(區)에서 지원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이름만 지원관이지 주민자치를 지배하고, 세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서 주민자치가 싹틀 수 없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지역 주민 중에는 지원관으로 파견된 요원보다 더 능력 있는 주민이 많다”며 “지원관 파견은 주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무시와 불신의 정책적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은 과도한 지원 인력이 주민자치회의 자치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구청과 동에 배치한 주민자치지원관이란 명칭의 공무원(또는 계약직 공무원)과 주민자치회에 배치한 유급간사 등에 의한 과도한 통제적 지휘체계 속에선 주민자치회의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이 싹트기 힘든 상황”이라며 “전담조직공무원을 배치하기보다는 주민자치회의 수탁사업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