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 눈에는 실직자·자영업자 苦痛은 안 보이나

통계의 왜곡을 빗댄 ‘취객의 가로등’이란 말이 있다. 본래 용도인 밤길 밝히기가 아니라, 술 취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으려 붙잡는 지지대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런 취객 행태가 버젓이 자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 배후엔 자의적으로 편집한 통계가 있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3일 1분기 개인 근로자 소득이 최하위 10%를 뺀 나머지 90%에서 모두 늘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앞서 통계청의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에선 소득 1분위(하위 20%)의 소득이 역대 최고치인 8% 감소로 나왔고, 문 대통령도 “아픈 지점”이라고 실토한 바 있다. 청와대는 한국노동연구원 등을 통해 통계청 원자료에서 개인 근로자만 따로 분리한 통계를 새로 만들었다고 한다.

청와대 분석은 견강부회도 넘어 속임수에 가깝다. 우선, 전체 근로자의 25%를 점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 683만 명이 빠져 있다. 포스트 케인지안의 ‘임금주도 성장’에 저소득층까지 넣어 ‘소득주도 성장’으로 변용한 문 정부의 자가당착이다.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급감한 것은 누가 봐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다. 가장 고통(苦痛)을 겪는 실직자를 쏙 빼놓고, 일자리를 보전한 사람만 따졌다니 더 어이없다. 표본 대상이 가구인 통계청 자료를 개인으로 환원하는 것도 통계 기법상 금기다. 같은 편의점 알바라도 집이 잘사는지 여부, 즉 가계소득을 함께 고려할 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앞세운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통계청 가계소득 자료로 이미 파탄이 났다. 청와대 당국자는 “문제가 된 저소득층은 일자리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휼 성격이 있는 계층”이라고 했다. 실직자·자영업자들을 정책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인가. 이런 ‘취객들’이 한국경제를 얼마나 더 벼랑으로 내몰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