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CVID(완전 核폐기) 없는 종전선언·대북지원’ 最惡 결과 우려된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6·12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이상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CVID)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접견한 이후 여러 문제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쇼 정치’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지원 의지, 이런 것들을 악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교묘한 전략이 ‘악성 결합’돼 북핵 폐기는 뒤로 밀리고, 종전선언과 대북 지원이 앞서는 식의 ‘졸속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CVID 용어가 사라졌다. 그 대신 “하나의 과정(process)이 될 것이며,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미 여러 차례 “핵무기 제거에 성공하지 못하면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던 것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초단기 CVID’가 아니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더 가깝고 ‘핵 문제의 장기화’ 길도 열어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여러 차례 나눠 북핵 이벤트를 만드는 등 미국 국내정치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것은 지난 25년 동안 실패한 과정의 답습이며, 북핵 개발의 진전을 생각하면 훨씬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음으로, ‘종전선언’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측은 떨떠름한 입장이었다. 국제법적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비핵화 초점을 흐릴 수 있고, 한·미동맹에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핵의 ‘완전 일괄 폐기’를 포기하고, 이번 6·12 회담 결과를 달리 포장하기 위해 입장을 선회했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대 압박이란 용어를 더 쓰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에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이란 말을 했다”고도 했다. 회담용 덕담으로만 돌리기 어렵다. 북핵 폐기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no-return point)’에 이를 때까지 최대 압박을 계속한다는 전략의 약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러시아는 물론 한국까지 6·12 회담만 결렬 없이 끝나면 대북 지원에 적극 나설 태세다. 핵무기는 언제 폐기될지 모르는데 종전선언으로 안보 국익은 약화하고, 대북 지원은 개시되는 최악(最惡) 상황이 올 수 있다. 문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