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포털뉴스 아웃링크 法 필요”

국회·문체부에 의견서 전달
“자율적 변경 사실상 불가능”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에 ‘포털뉴스 아웃링크 법제화에 대한 신문협회 의견’을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포털 뉴스 서비스를 아웃링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제화 방식이 가장 우월하다”며 “아웃링크를 언론-포털 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간의 포털 등의 행태와 시장구조를 살필 때 자율적 관행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불거진 포털의 뉴스서비스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제기된 것”이라며 “포털은 문제가 지적되거나 불거질 때마다 ‘제도를 개선하겠다’ ‘언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 등의 회피전략으로 일관했으며 ‘아웃링크 전환은 이용자 및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시안적 셈법에 빠져 건강한 온라인 뉴스 유통 생태계 문제는 철저히 외면한 결과, 뉴스의 편파성·획일성·댓글조작 등 폐해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령으로 규정하라는 것도 자율적 관행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담론시장의 문제가 자율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령 등 제도를 통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경쟁상황에서 네이버나 특정 언론사 홀로 아웃링크를 선택하기도 힘들다”며 “포털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령 등으로 규정해 모든 포털이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해야 포털 뉴스서비스 시장 전체를 일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독자 특성별 맞춤 뉴스 등 차별화·고도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돼 디지털 시장에서도 저널리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기초 토양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