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만사-나라 안>허위공문서로 누명 씌운 경찰

수갑을 채워 체포하던 과정에서 피의자가 다치자 자신이 먼저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5일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사무실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된 B 씨가 담배를 피우려 하자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척추 골절 등 전치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가 고소하겠다며 항의하자 ‘피우던 담배를 끄려고 하자 B 씨가 주먹으로 가격하려고 했으며, 수갑을 사용하려 하자 어깨로 밀치고 발을 수차례 밟았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