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트럼프에 서한 “北과 나쁜 합의 안된다…검증前 제재 해제 불가”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북한 핵·미사일 폐기 및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 전에는 대북 제재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4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AP통신 등에 따르면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필수 선결 조건에 대한 합의 없이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서한에서 북한의 모든 핵·생화학무기 해체, 핵 실험장과 연구·농축시설 등 핵시설 종료, 탄도미사일 시험 전면 중단 및 해체, 군사적 목적의 우라늄·플루토늄 생산 및 농축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비핵화 검증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를 준수하고 있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북한의 부정행위를 차단, 탐지할 별도 감시체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미국이 나쁜 합의를 짊어지게 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합의하겠다는 이유로 나쁜 합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이 비핵화 이행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사찰과 스냅백(제재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원 외교위원회, 국가안보 실무그룹 등에 대한 정기 브리핑 등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회 참여를 보장할 것도 촉구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