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관련법령 의결… 국토부 5000명 환경부 이관

조직개편후 홍수대비 급선무

물관리일원화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국토교통부 인력 5000여 명과 예산 5조 원이 오는 8일부터 환경부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댐 건설, 수자원·지하수 관리 등 수량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종합물관리 부(部)로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조직 개편으로 당장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여름철 홍수 대비에는 빨간불이 켜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물관리일원화 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국토부 수자원국 공무원(36명)과 4대강 홍수통제소(152명), 한국수자원공사(4856명) 직원 등 5044명이 환경부로 옮긴다. 이관되는 예산은 5조1000억 원(국토부 6000억 원·수자원공사 4조5000억 원) 규모다. 하천법 중 하천수 사용허가,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돼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직이관에 따른 과도기의 영향으로 홍수관리에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