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도 시기도 모호…속빈공약 난무”

- 정책학회·문화일보,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분석

이행기간 거의 ‘임기내’로 표시
재원대책은 국비·시비·도비 등
구체성 떨어져 실현가능성 낮아
중앙정부만 이행가능한 약속도

6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이 재원 조달 방안이나 이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실현해야 하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이 지역 상황에 맞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문화일보와 한국정책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실시한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분석 결과, 대부분 이행 기간을 ‘임기 내’로만 제시했다.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국비 또는 시·도비 등으로만 제시해 구체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학회는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시기와 예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이행 기간이나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실천 의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번 공약으로 내놓은 ‘스마트시티 서울’의 이행 기간을 2022년까지로만, 재원조달 방안을 시·국비, 민간투자 등이라고만 밝혔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역시 1번 공약인 ‘도로·지하철 혁명으로 출퇴근 시간 최대 30분 단축’ 관련 재원을 국비, 서울시 재정,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만 설명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역시 1번 공약인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의 재원마련 방안으로 기존 도시재생 사업 재조정, 지방세수 자연증가분 활용 등을 내놨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없고 중앙정부가 나서야만 가능한 공약을 내놓은 경우도 많았다.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단체인 수원·고양·용인·창원시의 경우에도 광역단체장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이 같은 경향은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실천 가능성은 따져보지 않고 오직 유권자들의 눈길을 끄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후보들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르는 공약을 내놓은 것도 특징적인 현상으로 꼽힌다. 이는 여당 후보로서 정부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으로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려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