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분배악화 초래…기업가 정신 북돋는 게 우선”

■ 경제학자들 ‘J 노믹스’ 쓴소리

- ‘韓 경제 진단’ 긴급 세미나
“기업, 경제성장 이바지 위해
견제보다 제도적 뒷받침 필요”

“최저임금 탓 GDP 감소 예상
소상공인 범법자 양산 초래도”

- ‘국가개입주의 반대’ 공동성명
“소득주도성장 유효성 미확인
정부 맹신 탓 저소득층 고통”

“네거티브 규제 빨리 도입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일시적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고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기조의 구조화와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 등 근본적인 위기를 해결할 방안은 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7일 강하게 제기됐다. 경제학자 및 관료 출신 34명도 이날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는 지식인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가 개입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아님이 증명됐다”며 정부 정책의 전향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 긴급 세미나에서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성장의 핵심 동력은 기업가 정신이지,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 아니다”며 “기업가 정신은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도, 현 정부의 기업 정책은 주로 ‘공정경제’ 관련에 함몰돼 있다”고 진단했다. 황 수석연구위원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북돋고, 확산토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정책 목표 역시 (해외 투기 펀드 등의) 투자자 관점과는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기업 정책은 재벌 총수의 전횡 방지, 경제력 집중 및 편법 지배력의 강화 차단 등에만 집중돼 있다”고 전제한 후 “기업이 발전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면 경영권 견제와 안정을 위한 균형 잡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경제력 집중 현안은 집중 그 자체가 아니라 남용을 막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의 역할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소득분배 악화의 책임은 정부가 아닌 시장에 있고,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국제비교를 하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면서 “경제를 사회가 아닌 경제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쟁 확립을 이념적 편향성(공공성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혁신정책·규제완화정책·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4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12만3000명의 취업자 중 민간 부문은 거의 없고 대부분 공정행정 등 부문에서 증가했다”면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 일자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0.32% 하락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은 47조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의 비현실적인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범법자로 양산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지켜질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무리하게 설정해 제도 자체의 실효성만 떨어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등 경제학자와 관료 출신 34명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국가개입주의에 이끌린 파행적 경제위기 극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제라도 대한민국이 직면한 엄중한 경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입안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소득주도 성장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그 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이를 맹신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했다”며 “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한계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이들이 속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해 소득분배가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성장률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던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음에도 정부는 위기 상황을 직시하지 않았다”며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찾았지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인지 확신하기 어렵고, 추가경정예산 11조 원은 성장률을 맞추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노사 모두 ‘윈윈’한다”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네거티브 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관범·윤명진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