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6 ‘공약 평가’>박원순 각론에 머물러, 김문수 목표 불분명, 안철수 일관성 부족

- 서울

朴, 시대적 과제 잘 녹여내
金, 교통정책 종합적 접근
安, 교육부문 구체적 정책
김종민, 인권·환경공약 신선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후보들은 대체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공약에만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당장 유권자의 시선을 잡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7일 한국정책학회·문화일보의 공약 평가에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균형 발전의 조화 등 시대적 과제를 잘 녹여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지나치게 디테일한 측면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확대처럼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은 것은 중앙정부 정책과의 일치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후보가 내건 ‘스마트시티 서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스마트 행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시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서울의 대응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교통정책 등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로·지하철 혁명으로 출퇴근 시간 최대 30분 단축’ 공약에 대해서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토목 공사가 불가피한 공약임에도 재원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후보가 내놓은 가장 차별화된 공약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동전의 양면으로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한 뒤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일자리와 교육 문제에 대한 강조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책 간 조율이 안 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주로 교육감 후보의 관심사항으로 치부되는 교육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동창업 캠퍼스 구축, 5개 특화권역 조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 세부 공약을 내놓은 것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평가받았지만, 정책이 산만해 핵심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인권과 복지, 환경과 자연에 대한 근원적이면서도 신선한 공약으로 평가됐지만 이를 실현할 재원 마련, 구성원 동의 등에서 의문점이 남아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 어떻게 평가했나

한국정책학회(회장 명승환 인하대 교수)와 문화일보는 6·13 지방선거를 맞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했다.

이들 외에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공약도 검증했다.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후보자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기타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는 특이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평가 대상 공약은 각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으로 한정했다. 정책 목표와 이행 방법, 이행 기간, 재원 확보 여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후보자별 정책의 혁신성, 지역발전성, 적실성의 3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정원희 교수(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