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6 ‘공약 평가’>김경수 새로운 비전제시 미흡, 김태호 재원조달 구체성 부족

- 경남

김경수 ‘경남페이’ 도입 혁신적
김태호 ‘남해안2.0비전’ 돋보여
김유근 ‘아동병원’등 복지 특화

경남지사 선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조선업·제조업 등의 쇠퇴로 침체된 지역 상황을 감안해 경제와 복지 부문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들 모두 공약 이행 기간과 재원조달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한국정책학회·문화일보의 공약 평가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비교할 때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등 집권여당 후보로서 프리미엄을 활용할 수 있는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 5대 공약 중 3개가 경제 분야일 정도로 경제 살리기에 집중했다. 자신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과 혁신산업의 결합을 통해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 원 조성, 경남 연구·개발(R&D)체계 구축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지급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경남페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등은 혁신성 면에서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방과 소통, 주민참여 등에 많은 공을 들인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보, 어르신 일자리 수당 40만 원 인상 등 일부 공약은 중앙정부 도움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서부경남과 동부경남의 불균형 발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등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거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약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는 지난 2004∼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경남지사로 재직할 당시 역점적으로 추진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남해안 시대 관련 정책들을 업그레이드해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그 역시 김경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5대 공약 중 3개가 경제 분야였다. 남해안을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남해안 2.0시대 프로젝트’의 경우 경남의 비전과 가치 창출 면에서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안전 관련 정책으로 아동친화 도시 조성 공약을 제시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구체성이 없는 공약을 나열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남해안 중심의 고속철도망 구축 공약 등은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 중단시킨 무상급식 정책을 같은 당 소속인 김태호 후보가 다시 들고나오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유근 바른미래당 후보는 어린이전문병원, 도립 실버타운, 공립 외할머니집 등 복지 분야에서 특화된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디즈니랜드 유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등 경제 분야의 공약은 이행 과정에서 논란 소지가 있고 이행 가능성도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 평가위원 명단

한국정책학회·문화일보의 6·13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평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을 받았으며, 한국정책학회에 속한 총 20명의 분야별 정책 전문가 참여로 이뤄졌다. 다음은 평가위원 명단이다.

△명승환(한국정책학회장·인하대 교수) △김태영(공약평가단 단장·경희대 교수) △임정빈(공약평가단 부단장·성결대 교수) △정원희(총괄간사·건양대 교수)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선희(서원대 교수) △김성수(한국외대 교수) △김주환(강동대 교수) △라휘문(성결대 교수) △박시진(광운대 교수) △양기근(원광대 교수) △윤지웅(경희대 교수) △이강원(한국갈등해소센터 소장) △임동진(순천향대 교수) △전광섭(호남대 교수) △정정화(강원대 교수)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주운현(건양대 교수) △주재복(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실장) △하동현(안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