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發 세계무역 9% 감소…금융위기 수준으로 후퇴할수도”

세계銀,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
보복관세, 수요 감소로 이어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주도하에 현재 세계 각국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이 세계 무역의 9% 감소를 초래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 같은 경고에도 미국의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에 맞서 유럽연합(EU)이 7월부터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미국과 중국도 3차 무역협상 결렬 이후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은 전날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 범위의 관세 증가는 세계 무역 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법정 한도 비율까지 관세를 올리는 것은 세계 무역 흐름의 9%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는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 나타난 감소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상대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가격 상승을 부르고, 이는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이어져 무역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WB는 이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농업과 식품 가공 분야의 큰 손해가 예상된다고 WB는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은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은 한시적 관세 유예 이후 지난 1일부터 EU와 멕시코,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EU도 7월 1일부터 EU 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오렌지, 청바지, 오토바이 등에 대한 보복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EU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EU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지난해 기준으로 64억 유로 규모에 달하며, EU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는 28억 유로에 해당한다. EU는 나머지 36억 유로에 대해선 3년 안에 또는 WTO의 분쟁해결 판정 후 다음 단계에 밟을 방침이다. 앞서 멕시코와 캐나다도 미국의 관세 부과 규모와 같은 수준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이어 중국 최대 스마트폰업체 화웨이와 미국 페이스북의 데이터 공유 문제가 불거졌다. 페이스북이 화웨이, 레노버 등 중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과 데이터 공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의회가 중국 IT 기업들이 국가 차원의 스파이 활동에 동원됐을 수 있다며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파트너십 중 절반 이상이 종료 단계에 있으며 화웨이도 이번 주말까지 종료한다고 밝혔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