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靑참모 ‘소득분배 간담회’…갈등 봉합 보여주려는 퍼포먼스?

홍장표·김수현 수석 등 참석
그동안 불거진 불화 진화 노력

고용동향·최저임금 시한 임박
“제2라운드 시작 될것” 전망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최근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해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재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의 홍장표 경제수석·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런 이름의 간담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경제 참모의 수장(首長) 격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급하게 갈등을 덮어보려는 ‘보여주기’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난 5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펼친 김 부총리를 코너로 몰아세운 인사들이다. 당시 경제 부처에서는 “김 부총리가 보좌진 한 명 대동하지 않은 채 혈혈단신(孑孑單身)으로 청와대에 가서 십수 명을 상대로 홀로 싸웠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그때 만난 뒤 채 10일도 안 지났고, 입장 변화도 없는데 이번에 또 만나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날 간담회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경제현안간담회를 연 뒤 “김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사령탑)”라고 합창을 했지만, 그 뒤 말뿐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경제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기재부의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조만간 ‘2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장 오는 15일 ‘고용동향’(2018년 5월)이 나오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도 오는 28일로 임박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만큼 많이 올릴지 여부, 많이 올린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추가 재정 지원책을 쓸지 여부 등을 당장 결정해야 하지만, 누가, 무엇을, 어떤 경로로 결정해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실정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면 거시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부는 흔한 분석 보고서 하나 내놓은 적이 없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청와대도 일부 국정 마비 조짐이 보이니까 경제수석과 사회수석을 오늘 회의에 보냈겠지만, 봉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