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강경… 첫 발도 못떼는 ‘사회적 대화’

양대노총 ‘불참’ 선언으로
새 위원 선정작업부터 차질
文위원장, 勞使政 결단 촉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12일 개점과 동시에 휴업 상태에 놓일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복귀 촉구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전례없이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진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에 맞춰 노·사·정 3자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 그는 “노사정 대표자들에게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시급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설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5일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새로운 위원회 구성에 나섰지만,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불참 선언으로 당장 위원 선정 작업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 불참 선언의 이유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되는 식으로 확대된 사실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가능성을 내비친 뒤 기류 변화가 없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개편을 추진기로 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낮은 기본급을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수당으로 채워 생활하던 저임금 근로자(최대 21만6000명)의 실태를 조사해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