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연장으로 올해 4월 국세수입 약 4조원 감소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작년보다 4조5000억 원 증가

법인세 신고 기한 연장으로 올해 4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5월로 넘어간 법인세를 고려하면 4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조 원,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4조 원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8년 6월)을 보면, 올해 4월 국세 수입은 31조 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4조4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올해의 경우 3월 법인세 신고 기한이 4월 2일로 연장됨에 따라 4월에 걷혀야 했던 법인세가 5월로 넘어간 것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올해는 법인세 신고 마지막 날(3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신고 기한이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일까지 미뤄졌다. 이에 따라 4월 30일까지였던 분납 기한도 자연스럽게 5월 2일로 늦춰졌다.

이와 같은 이월 법인세가 4월에 모두 걷혔다고 가정하면, 4월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5조1000억 원 늘어난 40조5000억 원이다.

올해 1∼4월 누계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조5000억 원 늘어난 109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으려고 계획한 목표액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41.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했다.

이월 법인세를 고려한 올해 1~4월 누계 국세 수입은 14조 원 늘어난 119조3000억 원이었다.

세목별로 보면 4월 소득세 수입은 1년 전보다 9000억 원 늘어난 5조6000억 원이었다.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것에 영향을 받았다.

이월 법인세를 고려한 법인세 수입은 결산법인 순이익 증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4000억 원 늘어난 12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16조3000억 원으로,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1조1000억 원 증가했다.

올 4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9조4000억 원 늘어난 659조4000억 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국세수입 여건은 전년보다 개선되고 있지만 미흡한 고용 상황과 미국 금리 인상, 보호무역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며 “추가경정예산과 정책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