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검사장 인사…‘코드人事’ 전망속 간부 용퇴 잇따라

정부 ‘인적 청산 미흡’ 판단
인천·서울북부지검장 사의

검찰이 조만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만들어놓고 다음 주초 발표에 앞서 최종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 각종 적폐청산 수사 등을 마무리 짓는 동력으로 삼기 위해 당초 예상보다 빨리 검찰 인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드라이브에 발맞출 수 있는 ‘코드인사’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검찰이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서두르는 데에는 6·13 지방선거 승리를 기점으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인사가 검찰 인적 청산의 마무리 성격을 가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가 검찰 내 인적 청산이 아직 덜 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 시절 상대적으로 인사상 혜택을 받은 일부 고참 검사장 인사(사법연수원 19~20기)들의 용퇴가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공상훈(19기) 인천지검장과 안상돈(20기) 서울북부지검장이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김강욱(19기) 대전고검장은 지난 12일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조기 인사단행에는 수사권 조정 국면에 따른 검찰 내 반발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검찰과 경찰의 내부 의견을 각각 수렴해 청와대에 전달한 상태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되, 인권 침해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휘를 허용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자는 10명이 채 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 탈검찰화로 검사장급 인사가 갈 수 있는 보직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사장 승진자는 12명이었다. 연수원 24기에선 여환섭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승진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25기에선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김후곤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세 번째 여성 검사장이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24기와 25기를 통틀어 여성은 노정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과 안미영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 2명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