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5명 性추행 배용제 시인 8년刑 확정

대법, 치료프로그램 200시간도

미성년 제자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시인 배용제(54) 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씨는 2011∼2013년 문예창작과 시 창작 과목의 전공실기 교사로 근무하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지도를 받은 학생을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입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창작실에서 총 5명의 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씨의 범행은 2016년 10월 배 씨에게 문학 강습을 받은 학생들이 트위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영향력이 큰 배 씨에게 밉보였다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다 ‘미투(Me too)’ 운동이 시작된 후에야 입을 열었다.

1, 2심은 “배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간음·준강간을 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배 씨는 여러 가지 범행에 대해 향후 깊이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배 씨는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나는 날마다 전송된다’로 등단했으며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 시집을 출간했다.

최근에는 시집 ‘다정’으로 2016년 ‘올해의 남도 시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