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 없는 22개월…포퓰리즘 버리고 成長 매진할 때다

문재인 정부의 ‘골든 타임’이 시작됐다. 지금부터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까지의 22개월은 문 대통령이 소신껏 국정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의 국정 성패(成敗)에 문 정권 성공 여부는 물론 대한민국 미래도 달려 있다. 대선 뒤 취임 준비 기간도 없이 국정을 시작한 탓에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21대 총선 뒤에는 대선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일단 환경은 더 없이 좋다. 6·13 선거 압승으로 국정 동력이 더 커졌다. 야권 재기는 당분간 어렵다. 사법권력도 우호적 세력으로 재편됐고, 국회도 사실상 ‘여대야소’가 됐다. 지방권력도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장악했다. 일부 중견 국가들만 제외하면 세계 경제도 상승 국면이다. 북한도 그동안의 ‘최대 압박’을 견디지 못해 대화와 협상을 자청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14일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평가하고 보내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결코 자만해지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밝힌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임 대통령 탄핵에 이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촛불 혁명’ 일변도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큰 권력만큼 책임도 커졌으며, 큰 기대가 큰 실망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성장(成長)이다. 저성장에서 탈출해야 복지 확대도, 대북 지원도 가능하다. 반대로 2∼3년 더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선진국 진입은 좌절된다. 대선 득표를 의식해 제시했던 공약을 원천 재검토할 때다. 지난 1년 진행된 과도한 적폐 청산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 이번에 당선된 광역 단체장들이 무상 교육 확대, 임대주택·청년 수당 지급 확대 등 수백 조 원이 필요한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냈다.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8% 늘려 재정을 감당하려면 보유세 인상 등 증세가 불가피하다.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본격화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 문 정부는 압승을 모든 정책에 대한 지지로 오독(誤讀)해선 안 된다. 정책 쇄신은 물론, 이를 위한 내각과 청와대 개편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