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정상회담 이후>韓·美 연합훈련 중단·포병 후방배치땐… 전문가들 “수도권 방어 공백”

北, 장사정포 상응조치 요구할듯
국방부 ‘관련 논의 패싱’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발표 과정에서 미국 국방부가 소외되면서 한국 국방부까지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북한 장사정포 후방 배치와 관련한 논의에서도 배제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도권 방어 공백 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UFG가 통상 준비 기간만 두 달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한·미 군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에 따른 사태수습에 주력하느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방부를 소외시키면서 이러한 혼란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이 17일(현지시간) 복수의 국방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국방부 당국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가 소외되면서 대화 파트너인 한국 국방부도 수습안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국방부는 훈련 중단이 UFG로 한정될지, 전략무기 배치에 영향을 받을지 등과 관련한 미국의 의중을 소상히 파악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부근에 집중 배치한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 문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14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장사정포 후방 배치 문제를 제기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장사정포 후방 배치가 남북 장성급 회담에 의제로 올라간 일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의 제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이어 북한이 장사정포 후방 배치에 상응해 한·미 포병 전력의 후방배치를 요구할 경우 수도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국은 도시화 진행으로 공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국군 포병 부대의 (후방) 재배치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은 1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 “훈련은 ‘워게임’이 아니라 북한을 억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훈련 중단이 장기화한다면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한 군사적 기술을 잃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미국으로서는 가시적 대가 없이 불필요한 양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