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검사 12명 아직 확정못해
경찰, 6명 추가입건…총 44명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드루킹 특검’(특별검사 허익범)이 18일로 출범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수사계획 수립부터 난관에 직면했다. 20일 주어진 특검 수사준비기간의 반환점을 돌았는데 아직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인계받지 못했다. 파견검사 12인 등 수사인력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특검 수사가 ‘시간과의 싸움’임을 고려하면 시작부터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지금은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이 와도 검토할 사람이 없다”면서 “이날 중 파견검사 명단을 확정해 법무부에 요청하는 등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준비기간의 절반이 지났는데도 아직 누가, 무엇을,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해 윤곽조차 드러나지 못한 처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1월 30일 임명된 뒤 이틀 만에 특검보 후보자와 검사 10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이어 12월 5일 판사 출신 이규철 변호사 등 특검보 4인과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파견검사 10명을 확정지었다. 반면 ‘허익범 특검’은 지난 7일 출범해 일주일 만인 15일 특검보와 수사팀장만을 확정한 상태다. 특검 수사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수사기록 검토 역시 뒤처진 모습이다. 박영수 특검은 12월 6일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1t 분량의 수사자료를 인계받았다. 특검 구성과 수사기록 검토 착수가 일주일 만에 완료된 셈이다. 특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정해진 기간 내 성과를 내야 하는 특검 수사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면서 “수사기록 검토 착수가 늦어지는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자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의 주범 김동원(49·필명 드루킹) 씨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회원 6명을 추가로 입건해 총 입건자가 4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정우·김다영 기자 krusty@munhwa.com
경찰, 6명 추가입건…총 44명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드루킹 특검’(특별검사 허익범)이 18일로 출범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수사계획 수립부터 난관에 직면했다. 20일 주어진 특검 수사준비기간의 반환점을 돌았는데 아직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인계받지 못했다. 파견검사 12인 등 수사인력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특검 수사가 ‘시간과의 싸움’임을 고려하면 시작부터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지금은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이 와도 검토할 사람이 없다”면서 “이날 중 파견검사 명단을 확정해 법무부에 요청하는 등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준비기간의 절반이 지났는데도 아직 누가, 무엇을,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해 윤곽조차 드러나지 못한 처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1월 30일 임명된 뒤 이틀 만에 특검보 후보자와 검사 10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이어 12월 5일 판사 출신 이규철 변호사 등 특검보 4인과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파견검사 10명을 확정지었다. 반면 ‘허익범 특검’은 지난 7일 출범해 일주일 만인 15일 특검보와 수사팀장만을 확정한 상태다. 특검 수사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수사기록 검토 역시 뒤처진 모습이다. 박영수 특검은 12월 6일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1t 분량의 수사자료를 인계받았다. 특검 구성과 수사기록 검토 착수가 일주일 만에 완료된 셈이다. 특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정해진 기간 내 성과를 내야 하는 특검 수사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면서 “수사기록 검토 착수가 늦어지는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자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의 주범 김동원(49·필명 드루킹) 씨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회원 6명을 추가로 입건해 총 입건자가 4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정우·김다영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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