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적 비핵화 前 남북 경제교류는 유엔 제재와 충돌 우려”

‘제1회 아주 한반도 국제회의’… 전문가 北과 개발협력 방향 조언

“고소득 종자·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개발지원 초점을
기후변화 대책도 참여시켜야”

남북정상회담 및 미·북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북한과의 경제 협력 분위기 속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및 교류가 국제사회의 제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1회 아주 한반도 국제회의 : 2018 코리아, 국제개발협력에 길을 묻다’ 주제 회의에서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이전에는 한국의 경제교류가 유엔 등의 제재 조치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해빙 무드가 조성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가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북 회담 이후 제재 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등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해제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연구위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음식과 의약품을 제외하고 북한군의 작전 능력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품목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무기·인프라·자원의 목록을 제시하고 폐기 계획을 밝히기 전까지는 한국이 실현 가능한 경제 지원 및 협력 로드맵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발라즈 호르바트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세 가지 영역을 식량 및 영양 보장,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재난 위험 관리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호르바트 소장은 “고소득 종자들과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농업기술을 도입해 북한의 주요 식량을 늘리고, 농촌의 생계를 개선할 수 있다”며 “북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것은 곧 있을 재생에너지 시대에 유리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기후 변화의 위협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것도 협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SDGs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엄격한 데이터에 따른 분석과 평가가 정책 구현에 선행돼야 한다고 호르바트 소장은 역설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