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52시간 위반’ 처벌 6개월 유예

고위 黨政靑 회의에서 결정
“업종특징 반영 대책도 마련”

“고용·소득분배 지표 악화에
엄중한 우려·책임감 느낀다”

내달초 저소득계층 맞춤형
일자리·소득개선 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장 52시간)과 관련, 6개월 동안 계도 및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0일 발표했다. 당정청은 또 “고용 및 소득분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가 악화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 최소화와 현장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계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업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준비하는 등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는 전날(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건의를 당정청이 수용한 것이다.

당정청은 일자리 위기와 경기 침체 등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 등 정책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되,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1분위 소득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능력 계층에는 일자리를,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개선 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부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분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정책 홍보 기능 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