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유로존 공동예산 도입 합의

회원국 투자 촉진·격차 해소
개혁안 제출… 난민 공동대응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Euro zone) 경제 대통합을 염두에 두고 공동 예산을 도입하고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유로존에 공동 예산을 도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로존 내 투자를 촉진하고 회원국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오늘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일은 유로존을 위한 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로존 공동 예산은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히 주장해 온 EU 개혁방안 중 하나다. 그는 공동 예산이 유럽 전반의 위기관리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해 왔다.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28~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에서 개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난민 문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난민이 EU 땅에 발을 디딤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연대와 책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EU의 국경경비기관인 프론텍스(frontex)에 국경을 감시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며 “독일, 프랑스는 EU에 등록된 난민들을 첫 망명신청 국가로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EU가 불법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리비아 등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르켈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과 이번 합의를 통해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립정부의 분열 위기도 진화할 수 있게 됐다. 기독사회당을 이끌고 있는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은 다른 EU 국가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의 입국을 막는 방안을 주장하며 지난 17일 “메르켈 총리에게 EU 파트너 국가와 난민 협정을 논의할 수 있는 2주간의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