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공개 초읽기… 4~5개 시나리오 ‘막판 조율’

22일 토론회서 권고안 첫 공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外
3주택 이상 ‘超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포함

보유세 개편안 초안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는 3주택 이상인 ‘초(超)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가 과세를 포함한 4∼5가지 시나리오가 담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20일 특위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특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통해 처음 공개되는 권고안에는 보유세 개편 필요성, 개편의 기본 방향, 4∼5가지 정도의 개편 방안과 각 방안에 따른 세수 및 대상자 수 변화 추정치가 담길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액 결정 시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현재 80%) 인상안, 세율(금액에 따라 0.5∼2.0%) 인상안, 두 가지 이상의 조합안, 3주택 이상에 대한 추가 과세안 등이 제시될 수 있다”며 “특정 수준의 비율 또는 세율 인상 폭에 따른 세수 및 대상자 변화 등 특위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여준 뒤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가 초다주택자로 분류되는 3주택 이상에 대한 추가 과세를 권고안 시나리오의 하나로 포함하기로 한 것은 실거주 목적인 1주택자나 일시적 요인에 의한 2주택자의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종부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2016년 기준 전체 다주택자는 195만6000명인데 이 가운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39만2000명이었다.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올 초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지난해 초고액 자산가(기업)에 한정해 인상한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종부세 역시 ‘핀셋 증세’가 유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 바 있다.

실제로 6·13 선거 압승으로 정책 주도권을 쥐게 된 정부와 여당이 세율 인상 등 보다 과감한 종부세 개편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있는가 하면, 참여정부 시절 세금 폭탄 논란으로 뭇매를 맞았던 트라우마 탓에 소폭의 선별적 인상을 택할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한편, 종부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개편안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양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1년 전보다 20.3%, 5년 평균 비교 시 25.1%나 급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