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3대 악재와 빈집 증가

예고된 악재가 현실화해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보유세(재산세 등)는 증세로 가닥이 잡히고, 입주 물량(올해 전체 43만 가구)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요. 또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3대 악재지요. 여기에 ‘악재 중 악재’가 똬리를 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시장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미입주 주택’ 증가입니다.

2018년 6월 준공 후 빈집은 1만 가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2013년 9월(1만388가구) 이후 최고치죠. 문제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준공 후 빈집이 뜻밖에 많다는 것입니다. 준공 인가 전, 회사 보유분, 임직원에게 떠넘긴 집 등 빈집으로 신고하지 않은 물량이지요. 주택업계에서는 이들 물량까지 합치면 준공 후 빈집이 2만 가구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도 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빈집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악영향을 가중시킵니다.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건설·시행사들이 통매각(여러 가구를 대폭 할인해 파는 것), 할인분양 등에 나서 집값 하락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요. 문제는 올 들어 할인분양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분양한 강원 원주기업도시의 한 단지는 분양가보다 1000만 원 이상 낮게 할인 분양에 나섰고, 경기 용인에서도 특별 할인 분양과 취득세 지원, 잔금 무이자 2년 유예 등이 등장했지요. 평택과 파주, 김포, 화성 동탄 등에서도 분양가 이하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몰아치기 공급의 대가이지요.

우리는 준공 후 빈집 증가라는 악재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4년간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지어놓은 집이 팔리지도 않고, 세입자도 없었지요. 집값이 연쇄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바닥을 헤맸고요. 중산층이 하우스푸어(대출로 집을 산 가난한 이들)가 되는 상황을 체험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지요. 가수요가 붙어 치솟는 집값 거품을 해소하지 못한 채 주택을 과잉공급했기 때문이었죠.

금융위기 등 외부충격이 없는데도 올 들어 준공 후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새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열기가 식지 않은 서울 등 수도권 일부 분양시장에 닥쳐올 미래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하우스푸어의 재등장, 소비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로 이어집니다. 국가 경제 동력 약화와도 직결되지요. 불과 수년 전 부동산 버블(거품)과 혹독한 침체로 대가를 치른 만큼 이제라도 부동산 시장 3대 악재 극복과 준공 후 빈집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경제활력 상실이라는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 전에 부동산 시장 연착륙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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