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산정 오류에 ‘기관 제재’는 어렵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찬강연
“개별적 창구서 일어난 문제”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22일 영업점 대출실행 과정에서 고객의 담보와 소득정보를 누락해 가산금리 산정에서 오류가 지적된 은행과 관련해 “기관 제재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의로 (조작)한 은행 직원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게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제재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두 명 제재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관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고, 개별적 대출 창구에서 일어난 문제라 기관 제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문제가 된 은행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시장 혼란이 더 커졌다는 지적에는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금감원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개별 대출 창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은행인지 밝히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금감원이 의결한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 제재에 대해 최 위원장은 “파장이 커 금감원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하고 제재절차를 진행해 빨리 제재심의를 했다”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이슈는 내달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