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최저임금위 조속 복귀해야”

중소기업계 연중 최대 행사인 ‘2018 리더스 포럼’서 기업인들 촉구

중소기업계가 노동단체의 최저임금위원회 조속 복귀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2018 리더스 포럼’ 행사에서 이 같은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23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전국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대표 600여 명이 참가, ‘혁신과 협업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장외 투쟁 중단 및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사회적 대화에 임할 것 ▲제반 경제환경을 고려한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수준 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등을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가 550만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번째로 많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입장 발표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회복세와 남북 간 경제교류 활성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감소, 소득 분배 악화 등으로 인해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며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고, 실업률은 4%, 청년실업률은 10.5%로 18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곧 다가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경영의지를 잃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를 이유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모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노동계가 장외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사회적 대화에 임해야 하며, 그 근거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3%에 불과하며 노조 조합원의 72.5%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노동계가 산입범위 관련 논의를 1년 이상 지연시킨 후에도 이미 통과된 법안을 문제 삼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