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무역전쟁>‘자동차 20% 관세’ 현실화땐 국내산업도 치명타

車·부품 대미수출 200억달러
정부 ‘예외인정’ 美 설득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산 수입자동차에도 2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미(對美)수출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철강에 이어 또다시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오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계가스총회에 참석한다. 우리나라가 2021년 차기 총회 개최국이자 의장국이어서 참석하는 것이지만, 실제 방문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 백 장관은 내달 1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을 비롯해 미 의회와 재계 인사를 만난다. 29일에는 로스 장관과의 회동에서 이번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품목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예외 인정을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미국이 꺼내 든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은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45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 670억 달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까지 포함한다면 자동차 분야는 2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는 완성차 회사의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내 다른 산업도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관산업에서의 저항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EU에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내리지 않을 경우 수입자동차에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이 ‘20%’가 무역확장법 232조의 ‘25% 관세 부과’와 다른 것인지조차 불명확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로선 이유를 막론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 이외에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