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통 안 보이고 첨수부 대거 합류… 드루킹 특검 ‘난항’

수사준비 하루 남기고
인력 구성 마무리 못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드루킹 특검’(특별검사 허익범)이 수사준비 기간을 하루 남긴 25일에도 수사인력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며 난항에 빠졌다. 이미 확정된 파견검사 11명의 면면 역시 첨단범죄수사부 경력에만 치우쳐 정작 선거범죄 전문가인 ‘공안통’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포함한 여권 실세와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 개입’이 특검이 밝혀야 할 핵심 과제란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검 및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인천지검 공안부장을 지냈던 허익범(사법연수원 13기) 특검을 제외하고는 특검보 및 파견검사 11명 중 ‘공안통’이라 할 수 있는 검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김대호(19기) 특검보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등을 지낸 ‘형사통’이고, 박상융(19기) 특검보는 경정 특채 출신이다. 공학 박사 출신 최득신(25기) 특검보는 검사 시절 디지털포렌식(데이터 복원)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수사팀장으로 임명된 방봉혁(21기) 서울고검 검사 역시 각 지검 형사부장을 역임한 후 2011년부터는 고검 검사로서 수사 일선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평가다. 일선에서 수사할 나머지 파견검사들 역시 첨수부 경력을 가진 검사들이 주로 포진됐다는 전언이다.

특검의 성패가 결국 김경수 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 여권 인사들이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 개입에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달려 있음을 생각하면, 선거범죄 전문가가 부족한 점은 사건의 성격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평가다.

한편 ‘드루킹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은 4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만간 특검에 사건을 인계할 방침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인 수사 결과 발표는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특검이 경찰에 공식적인 수사 인력 파견 요청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