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의 대학 구조개혁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대상은 우선 전문대다. 전문대학들이 최근 나온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를 성토하며 예비 자율개선대학 비율 상향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4년제 대학과 견줘 차별과 함께 홀대를 받고 있다며 최소 10% 높여 달라는 게 골자다.

27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이기우 회장 등 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와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예비 자율개선대학 추가 선정 등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내놓은 진단 가결과를 통해 진단에 참여한 133개 전문대에 대해서는 87개교(65%), 4년제 일반대에 대해서는 160개 중 120개교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각각 선정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오는 8월 말에 부정·비리 제재 여부를 심사한 후 최종 선정되며 정원을 줄이지 않고 일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은 정원 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협의회 회장단은 “선정비율을 75%로 높여 13개교를 추가해 모두 100개 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돼야 한다”며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이 평균 64%보다 현저히 낮은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2단계 진단 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원감축을 조건으로 내건 재정지원도 전문대학이 교육부 감축 목표대비 127%를 초과 감축한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지역의 ‘평생직업교육센터’ 역할을 하는 전문대학에 대한 홀대를 넘어 ‘전문대학 죽이기’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전체 실업자 112만여 명 가운데 고졸자는 40.6%, 일반대 졸업자는 35.8%지만 전문대졸업자는 13.0%로, 전문대학이 청년실업 해소와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데도 불구, 교육부 정책은 실업자 해소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
이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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