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잃은 혁신성장>‘적폐청산 트라우마’에 입 닫아버린 대기업들

혁신성장 애로사항 건의 없고
공무원들도 ‘오해살라’안나서
재계 “규제개혁 대부분 공염불”

“규제 수요처이자 일자리 창출 주체인 대기업을 ‘적폐’로만 몰다 보니 결국 제대로 된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것 아니겠냐.”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회의가 27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전격 취소된 것으로 전해지자 재계는 “예상된 결과였다”면서 이 같은 우려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 간 소통이 지금도 ‘적폐청산 광풍과 트라우마’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혁신성장과 규제개선’을 약속해 봐야 풀리겠느냐는 얘기다.

28일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의 한 실무 책임자는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에 대해 전방위로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으나 정작 수요자인 대기업은 아무도 나서서 건의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가 한편에서는 ‘재벌 개혁’ 구호를 내걸고 주요 사정기관을 죄다 동원해 말만 안 할 뿐이지 대기업을 중대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인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애로사항을 대놓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대가성과 직권남용 논란에 빠져 ‘제2의 국정농단 사태 주범’으로 엮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요청에도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있는 기업은 주로 몇몇 중견이나 중소기업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진심으로 소통하려 한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대기업군의 이 같은 분위기는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개혁을 외치고, 규제를 크게 줄였다고 생색을 내지만 규제를 받는 당사자 처지에서 보면 대부분 ‘공염불’에 불과했다”면서 “대부분 규제가 복합 규제여서 하나라도 살아 있으면 전체가 살아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시장과 산업이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규제를 하나 바꾸면 수혜자와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이해 집단 간 갈등과 반목이 클 수밖에 없고, 피해 집단의 고소·고발 등으로 나중에 조사를 받다가 담당자가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반복돼 왔는데 어느 공무원이 앞장서겠느냐”고 반문했다. 규제개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에서 법을 고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입법부에 가면 결과물 없이 논쟁만 거듭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