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분쟁 셀프해결?… 中 ‘一帶一路재판소’ 만든다

선전·시안 2곳에 설립
구체적 시기는 안밝혀

육해상 실크로드 관련 소송
2013년부터 20만건 달해

패권추구 경제침탈 논란
부정적 이미지 씻기 고육책

중국이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추진 과정에서 주변국들에 대한 경제 주권 침탈 논란이 커지고 관련 분쟁이 급증하자 국제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일대일로 관련 소송 등에 대한 국제법적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주변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CCTV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무원은 중국 최고사법기구인 최고인민법원이 일대일로 관련 국제 상업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상사심판기구’를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국제상사심판기구는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과 산시(陝西)성 시안(西安) 등 두 곳에 설치된다. 시안은 중앙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이고, 선전은 중국 남부에서 시작해 인도양을 통해 유럽,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해상 실크로드 기점이다. 구체적인 설립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새 기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와 같은 기능을 가지며 세계 각국 심판관들을 초빙해 공동 심판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새 기구는 분쟁해결 방식에서 자율권을 가지며 공동 토론과 분쟁해결 기제의 발전 및 공유,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의 분쟁해결 등의 원칙을 따른다”고 덧붙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부터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 촉진과 공영 발전이라는 대외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차관 제공 등을 통해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려 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 자본이 들어간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과 노동자가 참여하고 해당 국가에 빌려준 차관으로 인프라 관련 설비를 중국 내에서 들여오면서 중국이 ‘단물’을 다 빨아가고 주변국들은 빚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자금을 지원한 아시아와 유럽 34개국 교통 인프라 사업 중 89%는 중국 기업이 시공사다. 이 과정에서 계약 위반 및 이익 배분 등을 놓고 중국과 관련 국가 간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 법원에 제기된 관련 소송 건수만도 지난해까지 무려 20만여 건에 달한다.

글로벌타임스는 국제상사심판기구 설립 목적을 “일대일로 참여국마다 사법시스템이 달라 발생하는 법적 장벽을 공정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일대일로를 정치·경제적 패권 추구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하고, 내부적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커짐에 따라 국제사회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