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對北지원 금지’ 국방예산법안 가결

내년 예산 6750억 달러 규모
中ZTE 물품조달도 원천금지

미국 하원이 28일 6750억 달러(약 756조2025억 원) 규모의 2019 국방예산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방부의 중국 기업 ZTE·화웨이 등으로부터의 물품·서비스 조달을 원천 금지했다. 또 하원은 법안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19 국방예산법안을 찬성 359표 대 반대 49표로 가결했다.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이유로 중국 통신기업인 ZTE 등이 국방 물품·서비스 제공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공화·민주당 간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ZTE의 대북·이란 제재 위반 혐의 벌금액을 감면해주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루벤 갈레고(민주·애리조나) 하원의원은 “ZTE 등의 기업이 시장 지위를 활용해 민감한 미국 통신·기술 분야를 공격하려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데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또 법안은 국방부 예산에 6065억 달러, 해외비상작전 계좌에 681억 달러를 배정했다. 법안은 북한에 대한 지원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동시에 법안은 전투기 등 군사무기·장비 확충에 대거 예산을 할애했다. F-35 전투기도 국방부 요청보다 16대가 더 많은 93대 구입을 승인하면서 94억 달러를 할당했다. 해군 함정 건조 비용에도 227억 달러를 배정했다. 군 인력을 1만5600명 증원하고, 군인 월급도 장기적으로 2.6%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상원에서도 자체 국방예산 법안을 심의 중으로, 조만간 상·하원이 단일안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 증진 정책과 맞아떨어지는 법안이지만, 중국 기업의 국방부 조달 중단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에 적지 않은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