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여파 “勞使 갈등 증폭” 44%

- 경제전문가 100人 설문

“기업들 해외이전 가속화” 34%
“고용문제 해소 도움” 7% 불과

“처벌 6개월 유예 미봉책” 73%
“최저임금 속도 조절해야” 90%

경제전문가들은 1일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이 불러올 여파로 ‘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폭’과 ‘생존위기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문화일보가 학계, 연구기관, 금융계, 산업계 등의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6~29일 실시한 ‘2018년 한국 경제 전망 및 경제 현안’ 설문 조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여파를 묻는 질문에 ‘노사갈등 증폭’과 ‘해외 이전 가속화’가 각각 44%, 34%로 가장 많았다. ‘추가 인력 채용으로 고용문제 해소 이바지’는 겨우 7%에 그쳤다.

특히 관련 처벌을 6개월 유예한 데 대해서도 ‘적절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가 7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대해선 90%(‘매우 동의’ 57%, ‘다소 동의’ 33%)가 긍정적 답변을 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4%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을 가장 악화시킨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35.19%), ‘대기업 규제’(18.98%), ‘근로시간 단축’(18.06%), ‘탈원전’(10.19%) 순으로 지목했다.

‘국내 경기가 침체 국면 초입에 진입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4%(‘매우’ 21%, ‘다소’ 63%)가 동의해 경기가 하락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와 비교한 하반기 경기전망에는 64%(‘다소’ 58%, ‘매우’ 6%)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비슷할 것’은 30%, ‘좋아질 것’은 5%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경제 성적표는 ‘C학점 이하’ ‘낙제’가 68%(C학점 37%, D학점 23%, F학점 8%)로 나타났다. ‘A 학점’은 3%에 불과했다.

박민철·이관범·최재규 기자 mindom@munhwa.com


경제전문가 설문 100人 명단

◇학계 및 연구소(35) =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호상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장,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원 동향분석센터장(전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총괄연구팀장,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통상), 민성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거시),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교수,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이미아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박사, 이보성 현대차 글로벌경영연구소 지역분석1실장(이사), 이지만 중소기업학회장,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장,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연승 한국유통학회 부회장(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교수,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경제단체 및 협회(18) = 김선화 코트라 통상협력실장,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전무,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김형렬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이사, 서재윤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송재근 생명보험협회 전무,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 홍건기 전국은행연합회 상무

◇금융권(15) =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곽동철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 노근창 현대차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문정업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전무),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이재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장,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최지현 KB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기업(32) = 강학주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 김동설 삼성중공업 재무팀장, 김상현 GS칼텍스 C&A부문 상무, 김영훈 한화 갤러리아 기획실 상무, 김장우 SK이노베이션 재무3실장, 김진국 KT스카이라이프 경영기획본부장, 남병수 CJ헬로 경영관리담당 상무, 남철 LG화학 경영전략담당 상무, 노병규 크라운해태제과 이사, 민병일 LG전자 금융담당 상무, 박상균 LG CNS 상무, 박상진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 박정호 르노삼성자동차 대외협력담당 이사, 서광명 ㈜한화 재경본부장(전무), 송철욱 티몬 부사장, 오용진 신세계백화점 재무담당 상무, 유승환 SPC그룹 경영관리실 상무, 윤경근 KT 재무실장(상무), 윤인수 현대백화점그룹 경영관리담당 상무, 이병희 롯데지주 상무, 이재광 SK텔레콤 경영전략그룹장(상무), 이정석 AK플라자 경영기획본부장 상무, 이찬규 엔씨소프트 재무관리실장, 장의동 SK㈜ C&C 재무본부장(상무), 장혁준 SK하이닉스 재무관리담당 상무, 조영철 현대중공업 CFO, 최동일 한국야쿠르트 이사, 최명진 홈플러스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총괄이사, 최성훈 LG디스플레이 CFO 산하 SCM PI담당, 최윤성 현대상선 전략·재무 본부장,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허철호 KT&G 상무(부문별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