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0人 설문>‘정부에 한마디’ 질문에… “규제완화” 한목소리

“소득성장 재점검” 지적도

2일 문화일보의 경제전문가 100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당부 의견’이란 주관식 답변에서 한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A 경제전문가는 “독일에 아우토반이 있었기에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규제들을 혁신적으로 해소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B 전문가도 “국민 건강 등 정말 필요한 몇 가지만 빼놓고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해야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 전문가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활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규제 개혁에 성공해야만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D 전문가는 “이 정부의 경제운용은 기존에 해왔던 것이 아닌 새로운 실험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을 줄이는 세밀한 조치들이 잘 시행될 때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E 전문가는 “인구문제와 기업 구조조정, 자영업 경기, 건설 경기 등 고용시장 전반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마련과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경제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 정부 인사로 참여해야 한다” 등의 조언이 나왔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