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완전한 核시설 신고 요구… 北수용여부‘비핵화 1차 관문’

볼턴 “1년내 WMD 해체 가능”

과거와 다른‘빠른 비핵화’의지
美국무 3차 방북서 주요 의제로
DIA ‘北핵시설 은폐중’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부터 판문점에서 재개된 북한과의 ‘6·12 미·북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서 내놓을 북핵 협상 목표와 대상·방식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6일쯤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제3차 방북에서 이른바 ‘트럼프 모델’ 최종본이 전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연 전략으로 나섰던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워싱턴 조야에서 북한의 핵 포기 의사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가운데, 북한이 향후 검증·사찰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완전한 핵시설 신고 요구를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존 볼턴(사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CBS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대상은 핵·미사일에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이며, △1년 이내에 WMD 해체가 가능하며 △WMD 시설의 전면적 공개에 대한 북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칠면조 구이론’과 폼페이오 장관의 ‘시간표 무설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북한의 ‘지연 전략’에 당한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상대적으로 빠른 비핵화를 원한다는 점에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을 수 있다. 볼턴 안보보좌관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시설 전면신고의 비핵화 1단계에 들어갈 경우 1년 내에 비핵화를 완성하겠다는 구체적 시간표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조기 제재해제’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회담 이후 첫 미·북 간 실무접촉인 이날 판문점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탄두와 핵시설을 은폐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 이후 워싱턴 전문가들의 회의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도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만큼, 비핵화 협상의 1차 관문인 북한의 ‘완전한(perfect)’ 핵시설 신고서를 북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2년 핵시설 16곳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했지만, 전문가들은 IAEA가 의심하는 동위원소 생산연구소·폐기물 시설과 한·미가 파악하고 있는 우라늄농축 및 미사일 시설 등도 추가 신고 대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도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협상 당시 북한으로부터 핵실험에 사용한 플루토늄양 등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담긴 핵 신고서를 전달받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았고 검증의정서 또한 부족해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서를 받는 게 중요하다. ‘완전한 신고서’ 말이다”라고 밝혔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