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폭탄 코앞인데… 국회 院구성도 못하고 구경만

상임위 배분 ‘팽팽한 대립’ 탓
與, 당차원 토론회 등 자구책
“범국가적 경제위기 외면 안돼
상임위 차원의 공식대응 절실”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폭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책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하반기 원 구성조차 못 해 범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문화일보 6월 28일자 16면 참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2일 “미국발 자동차 관세 폭탄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의원 외교를 통해 미국을 설득하고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해야 할 국회는 하다못해 상임위 차원의 성명서나 결의문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미 상무부는 외국산 자동차가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하지만 현재 통상·외교 등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가 꾸려지지 않은 데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원 구성 협상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오는 19∼20일 열리는 미국 상무부 공청회에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계획이지만, 국회가 그 이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협상에 참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당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국회 차원의 대응이 아니어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불분명하다. 20대 국회 전반기 산자중기위 간사를 지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우리도 관련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와도 대화를 많이 나눴다”며 “산자중기위 등이 구성돼 있지는 않지만, (미국 상무부 공청회가 열리기 전인) 20일 이내로 긴급 토론회를 열어서 업계 관계자들과 미국발 통상 압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자동차와 부품이 관세 폭탄 대상에 포함된다면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철저한 대비와 대응에 나서야 하고 정부와 기업, 민간이 ‘원팀’이 돼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