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금융당국에 ‘은행금리조작’ 재발방지 촉구

6·1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정책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최근 은행권의 금리 조작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시중은행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부정한 금리조작으로 폭리를 취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이자 믿음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정부는 금융 피해자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해당 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인사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다수 금융소비자가 믿었던 시중은행에서 1만 건이 넘는 약탈적 대출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 재발방지대책,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법규 정비, 상시적 감독 시스템이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9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1만2000건(약 25억 원)가량 적발됐다. 해당 은행들은 고객 소득을 줄이거나 고객이 제공한 담보를 없는 것으로 입력하는 등 조작을 통해 실제보다 더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뢰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이러한 짓을 했다는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를 통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관계부처 현안보고를 통해 문제점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현안 보고에는 김 원내대표와 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채이배 정책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 등이 출석해 대출금리 조작 사태에 대한 감독 상황을 보고했다. 권 부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은행이 국민 신뢰를 저버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감독 당국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는 신속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사고 발생 원인과 고의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관계된 임직원 및 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이후 주춤했던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범진보 진영에서 추진 중인 ‘개혁입법연대’ 동참도 시사하는 등 민생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다. 오는 3일에는 원내대표단이 소상공인 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최근 경제 상황과 경제 주체 애로사항 등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또 5일까지 최저임금 관련 토론회와 자영업자 현장 방문,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관련 워크숍 등에도 잇달아 나설 예정이다.

최준영 기자 cjy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