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3차 訪北>美하원, 北 사이버 위협국 지목… 세컨더리 제재안 통과

러·中·이란 등 주요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3국 기업 등 제재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는 지난 6월 28일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해외 정부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주요 내용으로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주요 대상국이다.

미 하원은 북한이 지난해 5월 전 세계 150여 개국의 컴퓨터 시스템 30만 개 이상을 감염시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 사태’의 배후라고 지적하며 사이버 공격 대응절차를 크게 3단계로 나눠 구체화했다. 우선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제3국의 개인 또는 기업을 ‘심각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미국에 사이버 공격을 가할 경우 제재 부과를 통해 대응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추가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하고 제재 범위로는 비인도주의적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대통령이 사이버 공격자로 지정된 개인 또는 기업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받지 못하게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