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禁輸 비동참국 제재 ‘사안별 면제’ 검토

기존 “美제재 예외 없다” 서
한발 물러난 입장으로 평가

미국이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에 따른 제재 복귀와 관련해 이란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기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사안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브라이언 훅 국무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란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는 국가들과 사안별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훅 기획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란으로부터의 전면 원유수입 중단을 각국에 요구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훅 기획관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란의 자동차 부문과 주요 금속 수출에 대한 제재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 6일부터, 원유에 대한 제재는 11월 4일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석유 수출로 얻는 수익을 전무하게 만들어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났다. 훅 기획관은 “우리의 목표는 원유 판매로 얻는 이란의 수입을 ‘제로(0)’까지 줄임으로써 이란 정권에 대한 압박을 늘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세계 시장의 붕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석유 예비 생산능력이 충분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의 발언은 11월 초 이후에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일단 커다란 제재 대열에 각국 기업들을 동참하게 만들려는 의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미국의 제재 면제 검토 방침은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 제재를 복원해도 터키나 인도가 수입을 계속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미국의 대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훅 기획관은 “이란이 새로운 핵 협상에 참여할 때까지 유럽과 아시아, 중동의 동맹국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협조하지 않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 재개에 따라 현재까지 에너지·금융 등 50여 곳의 글로벌 기업이 이란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