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비에 결국… 청도에 ‘태양광 산사태’

청도 야산 1만4000㎡ 무너져
지난 5월 철원에선 축대 붕괴
전국 태양광발전시설 4943곳
지자체들, 산사태 점검 비상
‘脫원전 정책’ 부작용 드러나

3일 오전 2시쯤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한 태양광발전 설치지역(총면적 2만8700㎡)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만4000㎡ 땅이 무너져 내렸다. 이로 인해 흙과 나무 30여 그루가 국도 58호선 왕복 2차로 도로 10여m 구간에 쏟아졌고 설치된 태양광패널도 일부 유실됐다. 산사태가 차량과 인적이 끊긴 심야 시간대에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 지역에는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전날부터 61㎜ 정도의 비가 내렸다.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안전을 무시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야산에 마구잡이로 건설되고 있는데 대한 경고음이 울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업체는 환경법과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 전용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지만, 건설공사 준공은 안 된 상태에서 전기사업법상 전기 판매는 조건부 허가를 얻었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허가기준이 비교적 완화된 지역에 많이 설치돼 있어 집중 호우가 내릴 경우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에선 산사태 점검 등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탈원전정책의 하나로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사고가 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조건부로 2017년 4월부터 발전 사업(전력 판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태양광시설 허가 면적은 2010년 30㏊에서 지난해 1431㏊로 48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설치장소는 전국 4943곳에 달한다.

특히 주택과 도로 주변 야산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설치되면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지반 안정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강원 철원군 갈말읍에서도 이틀 동안 50㎜ 정도의 비가 내리면서 태양광 발전 단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산사태 위험 판정표에 따라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를 하지만 판정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지역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박현웅 경북대 에너지공학부 교수는 “산림 태양광 발전은 벌목하고 산을 깎아내야 하기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가 태양광발전 사업을 강조하기에 앞서 안전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도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