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등 경기기본소득委 구성 시동… 포퓰리즘 논란 가속

李지사가 위원장… 세부案 공개
17만명에 ‘지역화폐’ 지급할 듯

경기도가 20대 청년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 등 기본소득제 추진에 나섰다. 청년 배당 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선 6기 성남시장 때 시작한 보편적 성격의 복지 사업으로, 포퓰리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도는 4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열린 민선 7기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에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 방침을 공개했다. 도가 제시한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가칭)’에 따르면 도는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두고, 복지·여성·일자리 등 담당 공무원(3급), 도의원, 사회복지 및 경제 분야 교수나 단체 대표,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급자인 청년이나 지역 화폐 유통 당사자인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이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역 화폐는 기본소득 지급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에서는 성남시에서 청년 배당 사업이 시행돼 기본소득 실험이 이뤄진 바 있다”며 “사업 추진 이후 청년들 사이에서 세금을 더 내고 복지를 늘리는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인근 도시의 청년들보다 높아져 청년 배당이 기본소득으로서 조세 저항을 극복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배당은 경기도 전역 17만 명이 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될 것”이라며 “이 사업이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청년과 소상공인의 증세와 복지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만 24세의 시민 전체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배당 사업을 추진해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