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 개소세 인상 권고에… ‘콩값보다 싼 두부값’ 전기료 논란 ‘활활’

火電의존 높아 비용부담 커져
전기료 인상요인 곳곳서 발생

“脫원전 비난 피하려 묶어두면
2011년 정전사태 재발 가능성”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권고안을 내놓으며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 기름을 붓는 모습이다. 전기요금인상 요인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한국전력공사는 누적 적자를 또다시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고 억지로 전기요금을 묶어두는 데만 집착한다면 2011년과 같은 정전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에너지 가격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연료용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를 액화천연가스(LNG) 수준만큼 높여 한다”고 권고했다. 이 경우, 전력생산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개소세 인상 시 한전은 전력구매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원자력의 발전 비중이 낮아지는 것과 함께 석탄 사용도 줄어들어 전력구매 비용은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원전의 평균판매단가(한전이 발전사에서 매입한 단가)는 66.63원/kWh로, 신재생발전(163.24원/kWh)보다 3배 가까이 저렴하다.

따라서 원전을 줄이거나 석탄에 세금을 높이는 것은 모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 최근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을 연료 가격 변동 등 시장 원칙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전원과 전기를 콩과 두부에 빗대 설명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전을 두부 공장에 비유한 김 사장은 “가공비 등을 고려하면 두부값이 콩값보다 비싸야 한다”면서 심각한 소비 왜곡 현상을 지적하고, 요금인상을 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김 사장의 글을 두고 일각에선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상장사인 한전을 합리적으로 경영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인상은 탈원전 정책에 따르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