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권고안’ 후폭풍>참여연대 ‘Ctrl c → Ctrl v’ 재정특위

재정특위 재정개혁 권고안
참여연대 세법안과‘판박이’

문재인 정부 정책내용·방향
특정단체 주장에 편향 우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재정개혁 권고안이 참여연대가 지난 3월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 건의서’ 내용과 ‘판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정특위 권고안이 사실상 ‘참여연대 권고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이 특정 시민단체 주장에 지나치게 편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5일 세법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내놓은 재정특위 권고안 핵심 내용이 참여연대가 3월 6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 세법 개정안 건의서’ 내용과 거의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특위 권고안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 임대소득세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 건의서 역시 이들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참여연대 건의서는 여기에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가업 상속공제 한도 축소, 종교인 과세 강화 등도 다루고 있다.

세부 내용에서도 두 보고서가 거의 일치한다. 두 보고서 모두 인상률(참여연대 1~3%, 재정특위 0.5~2.5%)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종부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2000만 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에 대해 참여연대는 ‘하향 또는 폐지’를 주장했고, 재정특위는 ‘1000만 원’으로 낮추자고 했다. 주택 임대소득세 강화 방안에서는 재정특위와 참여연대 모두 400만 원 기본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특위가 조세·예산 분야 전문가들과 18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결과물은 사실상 참여연대 제안서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세법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재부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사래를 쳤다.

이런 결과는 재정특위 출범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재정특위 위원장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2년부터 4년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그의 오랜 지론이다. 구재이 재정특위 위원 역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출신이고, 특위 상위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도 참여연대에서 일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재정특위가 참여연대 출신들의 의견대로 흘러가기 쉬운 구조라는 분석과 함께 종부세 강화안이 나올 것으로 예견됐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