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성과급 전액 연내 반납”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 주목

공공기관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폐기 후 제도 조기 도입의 대가로 받은 성과급 반납에 미적거리고 있는 가운데(문화일보 7월 4일자 13면 참조)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았던 한국전력이 연내 성과급 전액 반납 의사를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5일 “지급 받은 성과급 174억 원 중 56억5000만 원을 지난달 말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했고, 나머지 성과급도 오는 9월과 12월에 나눠서 모두 출연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를 조기 도입한 119개 공공기관 소속 직원 18만 명에게 성과급 1600억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자, 노동계는 성과급을 반납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며 공공상생연대기금을 출범시켰다.

이후 성과연봉제 폐지 1년이 지나도록 기금 규모는 279억 원으로 목표액의 17% 수준에 불과하고 출연 기관도 26곳(21.85%)에 그친 상황이다. 이는 성과급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 노조 대다수가 반납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도 앞서 지난 5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출연을 약정했지만 노조원 반발이 커 반납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반납이 이뤄지지 않은 성과급이 ‘눈먼 돈’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고 혈세 낭비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