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타워’ 제자리 찾아가는 김동연

- 경제부처 장관들과 비공식 만찬

정책 과제·방향 허심탄회 논의
규제혁신 등 결과 도출에 촉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처 장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당면한 경제 현안을 놓고 의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컨트롤타워’로서 제자리를 찾고 있다. 다만 경제 부처 간 이해상충을 조정해 규제혁신 등의 실질적 결과가 도출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전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비공식 만찬을 3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종종 불참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함께 자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만찬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에 들어서면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다시 한 번 팀워크를 다지는 한편 향후 정책 방향과 중점 정책과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열렸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경제팀의 긴밀한 팀플레이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대내외 위험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으나 저소득층 소득감소 및 소득분배 악화,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뼈아픈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다 함께 대응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안으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가칭),‘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 ‘2019년 세법 개정안’ 등 굵질 한 경제 현안 다수를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 합동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안도 마련 중이다. 특히 성과를 못 내는 혁신성장의 실무를 맡은 기재부가 경제 부처 간의 소통과 협력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4일 오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샌드위치로 점심을 대신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등 민간투자가 중요하므로 투자 애로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소통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