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관계 개선·비핵화과정 지원”…‘중재 계속’ 의지 밝힌 靑

文 ‘베를린 구상’ 발표 1년

판문점 선언 차질없이 이행하고
南北평화체제 구축 선순환 유도

국회 · 정당과의 소통 뜻도 밝혀
南北합의 법제화 계속 추진할듯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담은 ‘베를린 구상’이 발표된 지 6일로 1년이 됐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판문점 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해 베를린 구상의 내용을 구현할 것”이라며 “필요시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과정을 지원·견인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통일국민협약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향후 남북관계 추진 방향으로 △판문점 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선순환 구조 강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및 합의 기반 확대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 공감대 확보 노력 등을 꼽았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주제로 미·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필요시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과정을 지원·견인하겠다”고 밝힌 것이 눈에 띈다. ‘6·12 미·북 정상회담’이 취소 위기에 왔을 때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연 것처럼 미·북 간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 적극적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신속한 비핵화에 나서고 미국도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초당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뜻을 밝힌 점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다양한 이해집단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국정과제인 통일국민협약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국회·정당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초당적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 남북합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청와대는 베를린 구상에 대해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았던 시기에 대담한 상상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베를린 구상’으로 불리는 대북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베를린 구상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을 배제한 한반도 평화 추구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병행 추진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이산가족 등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의 방침을 밝혔다.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어 비현실적인 대북 정책 구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