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3차 訪北>美서 회의론 확산… “얻은 것 전혀 없어”

킨징어 의원 “훈련중단만 내줘”
NPR “北 진정한 비핵화 의문”
로이터 “美, CVID 수위 후퇴”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와 해외 언론들은 대부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후속 협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긴 어렵다는 회의론을 나타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팽배해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핵화의 길로 견인하는 중책을 맡은 폼페이오 장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5일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는 “폼페이오 장관과의 후속 협상에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로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란 표현을 쓰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란 표현으로 수위를 낮췄다”면서 “실제로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비핵화도 CVID 수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협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한 이후 다시 강경한 자세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의 한 칼럼니스트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협정 합의를 재앙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폐기했다”며 “폼페이오 장관은 이보다 나은 결과를 북한을 상대로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핵의) 남은 길은 두 가지, 북한에 구부러지느냐 아니면 깨뜨릴 것이냐뿐”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인 북핵 외교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애덤 킨징어(일리노이·공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받았는데 미국이 얻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결국 이 외교 방식이 실패할 경우 우리가 받게 될 군사적 위협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인 맥스 부트도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고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다 가져갔다”며 “이제 북한은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에서 가진 토론회에서 조지프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및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영향력 강화라는 현재 트럼프 정부의 외교 목표를 계속 저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단순히 미·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트럼프 정부가 깨달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은 “미국은 또다시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의 비핵화를 달성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