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확정>“세금폭탄” 반응속 ‘갭투자’ 급감 전망…금리인상 현실화땐 ‘시장침체’ 불가피

- 주택시장 반응과 전망

非강남·지방주택 처분 증가
일부 “별도합산토지 현행유지
형평과세에 어긋나”목소리도

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보다 더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방안을 내놓아 부동산 시장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누진세율(주택 과표 6억∼12억 원 구간 0.80%에서 0.85%로 인상)을 강화하고 3주택 이상자 과표 6억 원 초과 시 추가과세(0.3%포인트)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더 센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안을 채택한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주택 관련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안이 확정되면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갭(Gap)투자’(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주택자들의 비강남권, 지방 주택 처분이 늘면서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 양극화는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리면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기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하거나 비수도권 주택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 인상안 확정과 금리 인상이 겹치면 주택시장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이번 개편안에 ‘별도합산토지’(상가와 빌딩 토지, 공장 부속 토지의 세율을 현행 유지한 것에 대해 ‘형평과세’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는 “공장 토지는 제외하더라도 상가와 빌딩 토지에 대한 과세 기준을 높여 ‘진짜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