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잘해” 24% vs “못해” 31%

갤럽 조사… 나머지는 평가 유보
집값 상승·세금 인상 등 부정적
“대출규제 강화” 37%, 반대 46%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1%,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4%로 각각 집계됐다. 나머지는 평가를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3∼5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 인상’(22%),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7%), ‘다주택자 세금 인상’(15%), ‘투기 근절 및 부동산 투자 억제’ ‘서민 위한 정책 및 서민 집 마련 기대’(이상 7%), ‘규제 강화 및 강력한 규제’(6%) 순으로 답했다.

반면 부정 평가자들은 ‘집값 상승’(20%), ‘보유세 및 종부세 인상’(12%), ‘효과 없음 및 근본적 대책 아님’ ‘부동산 경기 위축’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서민 피해 및 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7%), ‘일관성 없음 및 오락가락함’(6%) 순으로 꼽았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에 대한 불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 등이 부정 평가를 낳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향후 종부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51%로 과반을 차지했다.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고,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7%였다.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대출 규제를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7%, ‘그럴 필요 없다’가 46%로 나타났다.

앞으로 1년간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각각 29%로 팽팽하게 맞섰다.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은 27%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질문에 7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8%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